21세기 화폐전쟁-현금에서 디지털화폐로 주도하는 세계권력

21세기 화폐전쟁

현금에서 가상화폐로 교체되는 건 시간문제인듯하다. 물론 현금이 정말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상 대부분 결제를 카드가 대체하듯이 이젠 가상화폐로 대체될 것이다. 온 세상이 연결되어있고 바꾸지 않으면 강제로 바뀐다. 현금결제를 어렵게 만들고 세계통화로 향하는 시스템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21세기 화폐전쟁은 앞으로 닥칠 현금 없는 세상이 되는 원인과 그 부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은 2018년 5월에 써진 책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 써진 것이다.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현금 없는 '가상화폐 통제사회'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그러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일까? 

저자 노르베르트 헤림은 경제학 박사이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경제서적을 다수 출간한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현 "세계경제학협회" 운영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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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여러도시에서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카메라가 아마존 매장에서처럼 행인들의 일 거일 투 일족을 포착한다. 부도덕한 물질보다 미덕을 높이 평가하는 생각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하지만 가령 공산주의 통합정당이 앞으로 개인의 선행이나 악행 등 모든 것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개인의 자유란 없는 전체주의 사회나 다름없을 것이다.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는 결제 세계는 이미 중국에서 추진되는 것과 똑같이 그에 필요한 총체적인 감시체제에 의해 작동될 것이다. 이 세계에서 개인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처분할 권리는 전무하며 회계장부를 통제하는 자들에게 종속된다. 통제권자가 보기에 타인의 소유물을 임대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입금할 만큼 재정상 태나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개인은 완전히 행동불능 상태가 된다.

자동화된 안면인식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용한만큼 지불한다는 시스템으로 전환된 기술 덕분에 현실의 아날로그 세계는 디지털 세계와 하나로 통합된다. 이 데이터는 잠재적 고용주에서 잠재적 채권자 혹은 인대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포괄적인 개인 프로파일로 합쳐진다.

이제 곧 우리가 디지털로 결제하는 모든 내용은 경찰이나 사회보장 및 세무당국과 첩보기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필리핀,말라위,멕시코 그 외 여러 국가는 곧 현금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선포하기까지 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현금과의 전쟁을 위해 생체인식으로 전 국민의 특징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이 모든 것은 '금융포용'과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불리는 글로벌 캠페인의 일부로, 이 두 캠페인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금융포용이란 곧 현금 퇴치이다. 현금 퇴치는 디지털 ID라는 전투적 구호되에 집결한다. 유엔 개발 목표가 요구하듯 앞으로 모든 신생아에게 ID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모든 개인에 대한 생체인식 기반의 확인을 강요한다. 마스터카드의 현금 퇴출 운동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개발국에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추진된다. 기준 제정기구의 비공식적인 반현금 규칙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국가는 보조금을 못 받거나 비협조적인 국가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현금 퇴출이라는 이슈와 생체인식 방식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는 국가는 세계은행과 IMF의 검증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며, 불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 통화의 디지털화 경향 : 디지털 경제의 이런 원칙은 '승자독식'이다. 이는 세계 장악을 꿈꾸는 실리콘밸리의 야심가들이 약속하는 새로운 지불 세계이다. 원활한 감시가 이루어지므로 범죄가 근절된다는 걸로, 비이성적인 자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현금 대신 디지털 결제수단 사용을 목표로 하는 동맹은 20개 경제 대국 정부가 지원하는 조직으로 오로지 회원들의 이익 증가를 위한 구도로 이루어진 '현금보다 좋은 동맹'이다. 

그 옛날 석유왕의 지위는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및 이들의 중국 협력사인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가 차지한다. 자산가치로 볼 때 이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군에 속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프로그램과 기기, 서버, 플랫폼을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며 무엇보다 돈과 권력이 될만한 정보를 얻는다. 현금 거래에서 이들이 접금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데이터가 발생한다. 

사람들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다. 사람들은 '관찰되며 서비스를 받는다' 이익의 보상은 대부분 미국 기업에서 받고 미국의 서비스로부터 관찰받는다. 경제학이 이익과 권력에 대한 관심을 공익으로 위장한 허울을 공급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기관 역시 현금에 반대할 학술적인 근거를 찾아낸다는 명목 하에 후원받고 있다. 기술의 주된 효과는 기존 힘 있는 자들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의 전제조건 :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 금융포용은 암호문 자일뿐만 아니라 현금 퇴출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생체인식 기반 식별 장치를 제공하고 이것을 중앙 혹은 네트워크화 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부터 정부와 금융 IT 및 이동통신 사업은 금융포용에 손을 뻗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시민에게는 요할 수 없는 일도 인도하는 거대한 야외 실험실에서는 즉시 실험을 거쳐 시행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인도 정부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다목적 데이터베이스 하드에 이미 10억 명 이상의 국민 시원을 파악해 놓았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생체 특징과 연결된 본인 고유의 아드하 드 번호를 받는다. 

그림자 세력의 은밀한 현금과의 전쟁 : 초국가적 어둠의 세력 중에 3곳은 '빈곤층의 원조를 위한 자문그룹'과 '금융포용 동맹' 그리고 '현금보다 좋은 동맹'이다. 이들 집단의 목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미국 기업에서 관리하는 공식 금융시스템과 긴밀하게 결속시키는 것이다. 현금과 싸우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초국가적 어둠의 영역에 숨은 '표준 설정 집단'이다. 신종 결제 서비스 공급사와 새로운 도구 및 상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채널의 시장 진입 시 방해받지 않도록 규제 환경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 신종 결제 서비스는 미 정부가 미국의 지배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 부분으로 규정한 핀테크이다. 어둠의 왕국이 만들어낸 표준 설정은 총체적 금융 감시라는 의제를 효과적으로 동시에 간접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언제 감시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지어진 교도소이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 및 사회 점수와 더불어 이름과 생체인식 특징으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파악된다. 목적은 에너지 아끼고 국산품 구입 루머를 퍼뜨리지 않으며 당의 권위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우수하고 올바른 국민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아마존은 은행과 똑같은 원칙에 따라 명목상 가치의 순수한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아마존 달러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은 통화 창출로 얻은 이익을 미국의 국고로 흘러보내고 더 많은 사람과 국가를 미국 기관의 감시하에 두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에 그들을 매어 둘수 있을것이다.

총체적 감시라는 의제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의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많은 시민과 정치인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이 의제를 체계적으로 부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실과 핑계를 대며 본심을 숨기는지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정치적 지도자들의 사고에서 정보보호는 현금만큼이나 설 자리가 없다. 시민의 이해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어디서나 저장되고 감시받는 사회보다 나은 매혹적인 전망이 아닐까? 현금에 반대하는 크고 작은 직간접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 중앙은행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중은행의 현금을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금의 르네상스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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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개개인의 아이디 부여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다가온다. 아니 실제로 현재 구글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세상이 아닌가. 어디를 다녀오든 구글 지도 맵이 ' 그곳은 어떠셨나요?' 평점 남기라고 뜨고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의 일거 일투족까지도 통제받는 세상이 온다. 사회적 도덕지수로, 사회적 능력 순으로 개개인을 자본의 잣대로 평가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개인의 데이터는 점점 축적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 기업과 정부는 핀테크로 또 새로운 부와 권력을 얻어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에 어느냐라도 디지털 화폐에 자유로울 수 없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에 그 뒤 어두운 세력의 어두운 속내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개인은 인권이 있고 보호받을 권리도 자유로울 권리도 있다. 물론 21세기 화폐전쟁의 시선은 너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면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 핀테크가 실행이 된다면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시민중심의 사고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는 새로운 규정과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 모든 것이 자본주의 이념에서 자본과 권력으로 이동된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하지만 사실이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성숙한 대처가 점점 더 중요 해질 것 같다. 경제분야 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21세기 화폐전쟁은 기본서로 가져가길 바란다.